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논단 : 과감한 대응, 지속적인 혁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주형환 (기획재정부)Year 2014Vol. 7No. 3
Abstract
1. 들어가는 말 : 녹록치 않은 우리 경제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던 우리 경제가 최근 들어 내수 부진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당초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나, 당초 예상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내수를 지탱하는 소비는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며, 투자는 수익성 악화와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원화기준으로는 부진한 모습이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 유럽발 위기 발생 가능성 등대외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그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은 최근 증가세가 다소간 개선되고 있으나, 추세적인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우리 경제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원인에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취약요인 역시 자리 잡고 있다. 가계부문은 임금상승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여력이 제한된 상태이며, 기업부문은 투자행태가 보수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된 상태이다. 금융시장은 금융기관들의 보신주의가 팽배하면서 시중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서민ㆍ중소기업 등으로 자금이 수혈되지 못함에따라 실물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인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낙후한 것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