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지대의 타파이다한국경제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순환적인 대책에서 나아가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구조개혁을 해야만 한다. 정부도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핵심은경제적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타파하는 것이다. 경제적 지대는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가아니라 인위적인 제한의 결과로 생기는 이득을 말하는데 우리 사회의 곳곳에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y)가 만연하고 있다.1)대기업은 인위적인 독점구조를 형성하여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오는 이득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공기업은 제도적인 진입장벽에 안주하여 비효율적인 경영과 부채증가 속에서도 지대를 얻고있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의 각종의 자격제도들도 당초 목적보다는 신규 진출 숫자를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지대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담당한다. 경제적 지대는 또한 강자뿐 아니라 약자로 인식되는 그룹에서도 발생하는 데 예를들면 일부 노조에서 요구하였던 세습 고용 등의 문제도 신규고용시장의 진입을 제한하여 지대(rent)를 추구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