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The Korean Economic Forum
2015 춘계 정책심포지엄 : 미래의 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과제와 해법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Year 2015Vol. 8No. 2
Abstract
1. 미래 성장동력이란?미래 성장동력은 정의하기에 따라 그 범위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용어가 주는 의미 그대로를 본다면 미래 성장동력이라면 우리 경제의 미래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성장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나 언론 등에서 지칭하는 용어를 따른다면 미래의 성장산업(성장기술 포함)이라고 좁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를 따른다면 경제성장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으로서의 노동력(혹은 인구 그 자체), 자본 확충(기업의 설비투자 포함), 그리고 기술진보를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 즉, 좁은 의미의 연구개발(R&D)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의 발달, 문화적 발전, 심지어는 국민의 의식 수준 발전 등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본고에서는 후자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즉, 미래 성장산업으로 좁게 정의하고 여기에미래의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산업화가 덜 진전된 기술, 아이디어 등까지포함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접근방식의 장점은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해 반성ㆍ평가하고 정부나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는것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