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지속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글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향후 얼마나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 그것의 의미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기적 시계를 갖고 운용되는 경제 계획들의 현황과 문제점도 검토해보고자 한다.1.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국회예산정책처(2012), OECD(2012), 신석하 외(2013) 등 우리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인구고령화에 기인하여 2050년대에는 1%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별로 전망방법 및 전제의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방법론은 유사하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신석하외(2013)의 전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장기 경제성장률은 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통상적으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전망한다. 즉 국내총생산이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가정하고, 각 요소를 전망한 후 요소별 성장 기여도를 합산하여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1) 생산요소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반영할 적절한 방법론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