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왔고, 금융안정이 거시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는데 같은 맥락이라고볼 수 있다.하지만 금융 안정 목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물가 안정, 경기 안정화와 같은 전통적 거시 경제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책적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상황을보면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경기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과다 축적된 가계 부채, 급격한 자본 유출과 같은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보하려고 하는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의 상황을 보면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가계 부채와 같은 금융안정이 논란이 되어 왔다는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 시키면서 금융안정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하는 경우가많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경우 사회 각층에서 가계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몇가지 구체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