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2015 하계 정책심포지엄 : 재정정책의 평가
박기백 (서울시립대)Year 2015Vol. 8No. 3
Abstract
1. 서 론2016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2016년도 예산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만 보고 약 4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의도한대로 결과가 나타날것인 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이러한 판단을 하는 작업을 평가(evaluation)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평가란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따져 보는 것을 의미하지만 평가에 대한 일치된 견해나 방법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보는 것,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가치의 판단 등 평가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처럼 평가의 시점이 다를 수도 있고, 개별 사안 평가와 포괄적인평가처럼 평가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에 대한 시각, 시점, 범위 등이 달라도 가능한 한 평가대상의 중요한 측면을 포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