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원로교수 논단 :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윤기중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연세대 명예교수)Year 2015Vol. 8No. 3
Abstract
본고는 고려왕조이후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고려왕조시대나 조선왕조시대는 통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근대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통치체제와 백성들의 생활상을 분석해서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상태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 살던마을을 이탈하거나 또는 통치체제에 저항하는 민란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그것이생활고에 의한 저항이면 빈곤상태로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빈곤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빈곤의대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계가 구비된 근대에는 불평등도 지표와 빈곤율 개념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1. 고려 왕조1)고려 건국과 통치체제왕건은 신라와 백제를 병합하고 AD 918년 고려왕조를 창건하고, 개성에 수도를 정했다. 통치를 위한 정치조직은 개국공신과 지방의 호족, 신라의 상급학자를 공헌정도와 중요도에 따라 관료조직의 직급을 부여하고 중앙의 집권체제를 조직한다. 6대 국왕 성종(981~997) 시대에는 지방정부조직을 완성하고 과거시험제도 도입과 각급 교육 기관도 개설했다. 그리고 국왕의 친위군과 수도방위군 그리고 지방 방위군제도를 확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통치조직의 완성되면서 각 급의 직위에 적합한 문관과 무관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