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을 계기로 전 세계에 엄습한 금융 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난 1사분기까지 커다란 고용조정 없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견실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얼어 붙어 경제성장률은 급락함으로써 경제 전반적으로는 올해 취업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사분기부터는 일부 대기업에서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 및 노동시장의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 일자리 대책 및 빈곤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3월 정부에서 마련한 추경안 편성 이전에도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31.2조에 이르는 세출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시장에 강력한 부양신호를 보내고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일련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는 일단락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2009년의 전반적 민생안정 대책 차원의 사업 예산은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하지만 예산 증대가 효과적 집행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에서의 점검과 미세조정이 필요불가결하다.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고용대책 예산이 성장이나 일자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과 함께 점검 및 평가 작업을 병행하여 미진한 부분은 즉각 반영하고, 추후 위기관리 프로그램 가운데 효과적이었던 정책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자체의 적응능력을 제고하며,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제도개선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