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강성호 · 전승훈 · 임병인Year 2008Vol. 56No. 3
Abstract
본 연구는 2007년 7월 개정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효과를 생애 소득관점에서 ｢한국노동패널자료｣ 1~9차년도 개인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실증분석결과, 첫째 개정 국민연금법이 전 계층의 연금소득수준을 감소시켜 절대적인 금액에서의 노후소득보장효과는 줄어들었고, 소득불평등도로 측정한 소득재 분배효과는 미미하지만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소득월액등급제 폐지와 개정이 예상되는 소득상한선 상향조정으로 인한 평준화효과 약화가 고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난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강화효과를 압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노동공급결정요인 추정결과는 기대 연금소득이 노동공급 결정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져 국민연금법 개정이 노동공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노동공급함수를 변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노동공급함수 추정을 통해 측정한 한계효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노동공급확률을 약 1.1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공급확률의 감소폭도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