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특허권 강화와 기술혁신에 관한 실증연구: 우리나라의 제 11차 특허법 개혁을 중심으로
오준병 · 장원창Year 2008Vol. 56No. 2
Abstract
본 논문은 199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제 11차 특허법 개혁을 중심으로 특허권의 강화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유효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산업별로 존재하는 기술 경쟁 정도와 특허 의존도의 차이 등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허권의 강화가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기존의 실증 연구 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제 11차 특허법 개혁을 통한 특허권의 강화가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간 연구개발 활동의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산업별 기술경쟁 정도와 연구개발의 기술적 특성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기술개발의 수요 증가 또는 경쟁 등에 의한 연구개발 활동의 증가와 특허권에 의한 연구개발 활동의 변화를 분리하여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특허권의 효력을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