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공동학술행사 토론문: 한국경제 새로운 발전모형과 공정사회
이두원(연세대)Year 2011Vol. 4No. 1
Abstract
상기 논문은 우선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린 후, 이 정의에 입각하여 발전친화적인 공정의 기준을 찾는 순서로 작성되었다. 먼저 저자는 ‘경제발전의 문제’와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를 구분하였으며, 전자를 동태적이고 비선형적인 창발의 과정이라 묘사하고, 후자는 정태적인 배분의 과정이라 묘사한다. 즉 발전은 흥하는 문화유전자의 무한복제 증폭과정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너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조직이며, 기업조직은 각종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해서 흥하는 이웃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기능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 것이다.이러한 정의를 통해 필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신 발전원리를 “흥하는 이웃을 우대함으로써(차별화) 모두가 흥하는 이웃이 되려고 나서도록 할 때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명제가 도출된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는 결국‘큰 파도는 모든 배를 들어올린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