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심포지엄: 금융위기의 평가와 과제
박원암Year 2010Vol. 3No. 1
Abstract

1. 서론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목표로 출범했다.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의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거시경제적으로는 향후5년 동안 연평균 7% 성장하는 “대한민국 747”비전을 제시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를 국정과제의 첫 머리에 놓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정책 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8년 9월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처음 제시한 정책비전과 노선에도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다.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2009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1%를 조금 넘게 되자 현 정부 임기중 연 7% 성장과 3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수정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 수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28조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하면서 정부지출이 크게 확대되자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형편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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