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온고지신 필요한 한국경제
남성일Year 2010Vol. 3No. 2
Abstract
내자 동원·기득권 타파로 성공세계화에 걸맞은 틀 만들어야경제개발에 있어 한국의 성공사례는 여러 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잘 알려져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배우려 하지만 우리만큼 성공적이진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사례는 더욱 돋보인다. 왜 다른 나라들은 경제개발에 실패하는데 유독 한국은 성공했을까? 최근 서강학파의 발자취를 조사 연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두 분을 각각 인터뷰하면서 해답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다.한국이 남달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까닭은 적어도 남들이 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해냈기 때문이다. 첫째 국내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제도적 틀을 적시에 만들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의 개발을 예로 들어보자. 1970년대 초반 당시 기업들은 장기투자를 위해 단기사채를 끌어다씀으로써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자금 부족이 상존했다. 이에 정부는 1972년 8·3 긴급조치로 사채를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단자회사를 통해 사채를 제도권금융으로 유도했다. 이후 단자회사는 투자금융회사로 발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