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대토론회: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모색: 더불어 풍요롭고
전홍택Year 2010Vol. 2No. 4
Abstract
1. 문제의 제기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우리나라가 다음에 도전하여야할 목표는 무엇인가?이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으나 대체로 선진화라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선진화의 조건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발전 패러다임(발전모형)은 무엇일까?산업화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은 성장극대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주도의 수출 지향적 성장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 하에서는 주력상품을만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외자도입, 국내저축의 동원과 금융자본의 배분에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국내기업보호를 위해 선택적인 수입개방과 주요 산업의 진출입규제도 이루어졌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탄압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도 사실이다.1980년대 이후 외환위기 직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점차 발전전략이 정부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외개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자유화도 이루어졌다.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위기극복을 위해 전면적인 대외개방과 더불어 기업, 금융, 노사관계,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안전망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사회부조체제의 확대는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항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요소투입주도의 양적 성장이 한계를드러내면서 혁신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성장전략이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