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세미나: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의의와 발전과제
변창흠Year 2010Vol. 2No. 4
Abstract
1. ‘교육과학’중심도시가 되어버린 ‘행정중심’복합도시정부가 마침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1)에서 ‘행정중심’을 빼고 ‘교육과학’을 넣은 수정대안을 발표하였다. 정운찬 총리가 본격적으로 행복도시의 문제를 제기한 지 넉 달만이고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지 두 달만이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해 9월 ‘행복도시는 자족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행복도시 원안 수정방안이 마침내 공표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은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주요 대학과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과학과 연구가 결합된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있다.정부는 행복도시 원안 수정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 위원회와국책연구기관들은 ‘중앙행정’기능이 빠진 행복도시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 행복도시 원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 만든 수정대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