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세미나: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
고영선Year 2010Vol. 2No. 4
Abstract
1. 문제의 제기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이는 기존에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인 틀로 정리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국가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는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의 新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에서는 인위적인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균형발전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균형발전정책의 수행방법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균형발전정책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와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예: R&D, 교육, 중소기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오히려 지방의 중앙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현 정부는 지역정책을 다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측면에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도 지역개발정책은 정치적 요구 등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본고는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먼저 논의한 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