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경제교육세미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내실화 과제
천규승Year 2010Vol. 2No. 4
Abstract
1. 序 : 문제의 제기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여 범국가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금융이해력을 단순한 생활 편의수단이 아닌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교육이 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다.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 금융회사에서 개인이나 가계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는 점도 금융교육이 가계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금융소비자의 지식은 상식수준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선진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로 인한 개인파산 증가가 사회 문제화하면서 개별 경제주체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져 왔다. 선진국 정부는 학교·민간단체·금융회사와 네트워크를구축하고 생애교육 차원에서의 국민 개개인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금융이해력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금융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관점아래 금융교육을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독립 과목화하고, 교육내용을 실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아울러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부채 확산 정책에 기인한 서브 프라임 모지기론 사태가 개인 파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이 된 점을 계기로 금융 거래 기량 향상에 주안점을 둔 기존 금융교육에 관한 반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