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윤석헌(한림대)Year 2009Vol. 2No. 3
Abstract
1. 서 론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단락되는 상황에서 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논의한다. 우선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산업의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하는데, 첫째는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글로벌 불균형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범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감독의 강화가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번 위기가 금융규제감독의 실패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에서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규제감독의 강화방안 마련에 박차를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떤 국가의 규제감독이 취약함을 드러낸다면, 이는 글로벌 투기자금의 공격을 초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번 위기동안 한국은 이런 공격을 체험하였다. 리만브라더스 파산 전후의 9월 위기설과 금년초의 3월 위기설 등은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던 일부 취약점이 글로벌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침소봉대된 결과로 이해되는데, 문제는 이런 가능성이 글로벌 불균형과 더불어 당분간 존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제에 한국 금융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고 취약점을 이해하여 대응방안 마련을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본 논문은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첫째는 경제성장과 금융발전간의 관계이다. 과거 한국은 개발시대에는 금융을 경제의 고속성장 지원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최근에는 금융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입어 일부 방향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헌상 정설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글로벌 경제환경과 일국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금융선진국들에서는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이 더 이상 황금 오리알을 낳는 산업이 아니라는 인식을 토대로 ‘기본으로 돌아가기’(back to basics)가 설득력 있는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향후 금융의 역할을 ‘실물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켜주는 길잡이와 버팀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