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은행의 자동적 자본금 확충 제도
김병덕(한국금융연구원)Year 2009Vol. 2No. 1
Abstract
1. 서론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발생 여파가 실물부분을 강타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다양한 경제부양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실화된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자산을 매입해주거나 자본금을 확충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제적인 조치의 측면에서 감독당국은 20조원대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도와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상환유인이 없는 상위(non-innovative)하이브리드 채권의 자기자본 인정한도를 새로이 15%로 추가하고 자본확충 펀드가 이를 매입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발생하여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금융회사들이 시장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색된 금융시장 상황하에서는 증자에 대한 기존주주들의 반발이 심하고, 증자가 시장에 오히려 나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회사 자본 건전성 규제의 새로운 방법의 하나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본금이 확충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동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올해 4월 런던에서 개최될 G20 회담에서 구체적인 금융 감독시스템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한국의 제안(Korean proposal)”을 발표하면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G20 회의에서 논의될 금융 감독시스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금융 감독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 cyclicality) 완화 방안, 금융회사의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금융 감독시스템 구조개혁 논의 중에서 금융회사의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 도입방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최근 다양한 금융학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도입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제시하는 방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